[시론] 통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놓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 공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공약대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통의동에서 정부를 출범하며,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이 처음 한 공약이 아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5년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다. 당시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안보는 북한과의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북한이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발사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위기를 거론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럼 무엇이 안보위기인가. 현 정부는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뤘다며 한반도 평화구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남북 평화공존의 완결판으로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런데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고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올 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엔 세 번이나 불참했다. 특이한 것은 현 정부는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라고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실은 미사일 수백 발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추가해야 하는데, 중국에 막혀 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도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일으킨다며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에 가입하지도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책으로 한미동맹이 있지만 현 정부는 한미 연합 훈련을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었다. 지난 5년간 국방부는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만 매달렸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며 홀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한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속히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대계를 세우기 바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통합 협력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실 용산
